택지개발사업지구 지자체 인수인계관련 질의
2011-12-22ㅇ 택지지구의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인계인수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2011-12-22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지구내 건축중인 단독주택의 건축가능 여무 질의
2011-12-22ㅇ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건축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관련 질의
2011-12-22ㅇ‘시지역’에서 주택건설용지를 배분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 90%, 단독주택건설용지 10%로 배분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한지
2011-12-22ㅇ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중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범위에서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란?
2011-12-22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범위에서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시 동의요건
2011-12-22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획지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는 해당 획지가 기준인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기준인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차량출입구 추가설치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12-22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차량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에서 "포용조수량"이란?
2011-12-22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에서 "포용조수량"이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나급의 보유인력 관련
2011-12-22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나급의 보유인력 중 토목, 건축분야가 60%가 안될 경우 건설안전기술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2011-12-22ㅇ 준공을 한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시기?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