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관련 질의
2011-12-22ㅇ‘시지역’에서 주택건설용지를 배분하는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 90%, 단독주택건설용지 10%로 배분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한지
2011-12-22ㅇ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받은 공동주택건설용지중 분양주택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지구내 건축중인 단독주택의 건축가능 여무 질의
2011-12-22ㅇ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건축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란?
2011-12-21교통약자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동의 철회 관련
2011-12-21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이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2011-12-21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전 제출받은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81조제1항의 관련자료에 포함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방법
2011-12-21부부가 동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각각의 명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인, 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 관련
2011-12-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2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사업시행인가된 정비구역 내 공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가 포함되는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