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국,공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동의자 수 및 토지면적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수십년부터 자동차 등의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농가주택의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임시도로(지목: 전)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2개실로 구분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SH공사 소유분인 창고의 경우 소유권자가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 작성 시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1조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직권정정은 사용승인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성”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도면이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일부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합산하여 1,0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500㎡ 미만의 소규모 수영장의 건축물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99년 용도변경)되어 있으나, 한 번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 또는 정정 하는 방법

건축물대장 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사이에 구거가 존치하고 있는 경우 구거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없이 사용허가(승낙)를 받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실제 소유자의 지분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소유자 지분 변경관련 질의?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마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