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개발에 있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80% 징구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언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80%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구청에 동의서를 접수한 다음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창립총회를 ...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지?

ㅇ「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물의 높이 완화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면적으로 산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였고, 복합용도(의무대상+비의무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한지?

「건축법」제80조제1항(‘12.12.1 시행)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세대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인지 여부?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후 아파트와 복리시설등이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를 위반하여 행위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조...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 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

갑이 자신의 기존 건축물 외벽에 붙여 지은 창고(2002년 증축)의 대부분이 을 소유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대상은 갑인지 을인지 여부.

건축허가 검사조서 작성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보고한 위반사항이 있었음. 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개별기준 9. 다.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 탑상형(층당 6세대)으로 각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직통계단 2개 설치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현장의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품질관리자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시험체 제작 후 두께보정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품질시험 어느 단계까지 보정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할 대지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준공시 「건축법」제44조,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 지?

지상 3층(1층 필로티,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3층 단독주택)이며, 연면적 299.12㎡ 인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적용 대상 여부.

가.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4층)의 기초 바닥 콘크리트 두께가 변경(60cm→약50cm)되고, 각 층의 내력벽 철근 배근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나.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철거신고 대상인지?

「건축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지 여부

두 대지가 20m도로, 10m도로+10m완충녹지+10m도로, 15m도로+5m 자전거 전용도로+10m완충녹지,15m도로+15m완충녹지에 상호 접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도로는 ?

소유권 보존등기 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할 때 건물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두 대지사이에 3미터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대지 상호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