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 나. 도정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 제외여부?

부부가 동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각각의 명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전 제출받은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81조제1항의 관련자료에 포함되는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제8조 단서이외부분에 따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 조합이 해당되는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여도 되는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란?

교통약자란?

이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운영 중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기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임의로 해임하고 다른 주민대표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85조제6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의결사항 유효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3항 관련, 건축물이 없이 토지만 소유한 사람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동의한 경우 토지면적의 동의자로 인정하여 동의한 토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나. 국공유지는 특별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하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09. 5. 27.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의 시행(‘09.11.28.)전에 세입자 손실보상액에 관한 사항을 도정법 제48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관에 반영하여 조합 총회를 거친 것이 적합한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지?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국,공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동의자 수 및 토지면적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 지?

추진위원장이 있는데도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주택재건축조합에 미동의한 상가동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건축심의결과 요건에 적합하다면 시장ㆍ군수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에 미달되어도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야 하는지?

시공자 선정 관련, 일반경쟁입찰 참여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한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제한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지?

주택재개발에 있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80% 징구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언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80%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구청에 동의서를 접수한 다음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창립총회를 ...

주택재건축사업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보는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이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