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경우 건축물대장의 작성을 준공인가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또는 이전고시 시점에서 해야하는지 질의

갑이 자신의 기존 건축물 외벽에 붙여 지은 창고(2002년 증축)의 대부분이 을 소유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대상은 갑인지 을인지 여부.

소유권 보존등기 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을 할 때 건물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 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

품질검사전문기관 특수분야에 평판재하시험 포함 등록의 타당 여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6개 필지에 9개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는 2개 필지만 등재되어 잇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30년 이상 경과)로 일부 동을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로 개축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

건설현장에서 일시 중단된경우 품질관리자가 철수 후 공사 재개시 재투입 가능여부

1) 여러개 현장이더라도 같은 발주자라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험실을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발주자가 다를 경우도 각각의 발주자에게 승인을 얻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품질관리자 중복선임 포함) 2) 여러개의 현장의 공사비 계가 1,000억을 넘을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허가 지연 및 본공사가 착수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공사중지후 설계가 미확정 상태에서 품질관리자 배치 및 상주기준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시공사와 감리 협의하에 품질시험계획수립에 품질시험실 미설치 및 장비미구비시 부실벌점부과대상 사유가 되는지 질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90호를 보면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시행이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예를들어 건설현장의 협소로 인하여 ...

1.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에 보면 사용콘크리트의 전체량이 40입방미터 보다 적을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때는 압축강도 시험을 생략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2. 이를 근거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턴키현장의 수량변경시 시험계획회수 산정방법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환기시설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및 처리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 본문 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의미와 옥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 경우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1985년 대지(A)에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상기 도로에 대하여 도로신설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지? 다.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가.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하“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행정심판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중에도 계속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물시가표준액...

가. 2009.7.16일 고시원 용도 신설 이전, (고시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은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현재 용도변경신청하여 용도변경 추인 처리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나. 2011.9.30일부터 고시원 면적 개정(50...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여부

2009년 7월 이전 고시원이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되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신고하여 사용했던 고시원 건축물의 용도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할 경우, 원래용도(고시원)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