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갑이 자신의 기존 건축물 외벽에 붙여 지은 창고(2002년 증축)의 대부분이 을 소유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사용하고 있다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대상은 갑인지 을인지 여부.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두 대지사이에 3미터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대지 상호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막다른 도로(사도) 폐지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 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후 아파트와 복리시설등이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를 위반하여 행위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대지에 신청인과 건축규모를 달리하여 심의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주가 변경되어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前)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법상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따른 고시원 용도

위반건축물 양성화시 난연2급 성능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일부 항목(면적, 구조)이 상이한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 현황 :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축물간 지번은 같고, 면적과 일부 구조가 상이함(건물등기부등본도 건축물대장과 동일)

「건축법」제80조제1항(‘12.12.1 시행)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세대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인지 여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 일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집합건축물대장의 두 개의 전유부에 대하여 합친 면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 전유부(204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195.34㎡, 전유부(205호) 제1종근...

필로티 구조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층수 산정시 주택의 층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의 구조(블록조)가 실제 건축물의 구조(조립식 판넬)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6개 필지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