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사이에 구거가 존치하고 있는 경우 구거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없이 사용허가(승낙)를 받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대장 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표기('99년 용도변경)되어 있으나, 한 번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 또는 정정 하는 방법

500㎡ 미만의 소규모 수영장의 건축물 용도는?

임시도로(지목: 전)에 접한 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2개실로 구분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SH공사 소유분인 창고의 경우 소유권자가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 작성 시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1조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직권정정은 사용승인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성”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도면이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일부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소매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합산하여 1,0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대지의 공지 기준 적용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

건축물대장 전환지침 내용 중 적용 제외 항목인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기초자료로만 관리(표시현황 정비 라.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에 적용하여도 건폐율, 용적률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토지의 필지면적...

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

20세대 이상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건축허가절차는?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여러 동의 축사를 건축할 때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