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비탈면(리핑암, 발파암) 면고르기 공종 삭제 관련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순쌓기 운반과 관련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내 불법으로 무단 전용된 시설물이 있다는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 승인의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단일기업이 입주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내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인 도로(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아닌 도로) 등 산업단지내 도로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실수요자들이 출연하여 농공단지 조성한 후 분양할 경우 정기예금이자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개발자와 분양공고에 따른 입주자간 부지분양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야 하는 지, 차등 또는 할인하여 분양이 가능하는 지 여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 제36조제2항제1호의 "집단취락"의 정의 및 "인접한 지역"의 이격거리의 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사후 환경영향조사)이 포함되는 지 여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보유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매각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이익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 하고 있는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교하성당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 요망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00단지 인근 골프연습장의 소음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자료 제공 요망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된 민간분양아파트 일조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잘못을 지적하면서 시정 요망

상가를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2호의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의 토지를 다수의 필지(24건)로 분할한 후 분할된 필지별로 각각 건축허가(건축주는 동일)를 받고 이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각각의 건축허가건별로는 건축물 분양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각각의 건축물별 분양면적을 합산할 경우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

B(매입자)가 A(건축주:시장재건축사업조합)로부터 건축물(오피스텔 100실, 연면적 3,317평)을 일괄매입한 후 B가 일반인을 상대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2004.7.30 분양을 마치고, 2008.8.2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①설계변경 사항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 및 ②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추가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법 적용대상 여부

대지분할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로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 일부대지지분 감소에 동의하는 피분양자의 대지지분만 감소하고 나머지 피분양자는 대지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지분이 감소하는 피분양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적에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 납입 고지서를 받았는데, 은행납부 밖에 안되는지요?? 납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의 대지를 계획관리지역(6,320㎡)과 보전관리지역에서 1,126㎡ 중 151㎡를 사업부지로 계획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가.감속차선의 포장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