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상 공사감리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로 가능한 지 여부와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은?

건축물 철거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확장된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건축공사 중 부도 등로 인하여 경매로 낙찰 받은 건축주가 이전 감리자가 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없이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새로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 가능한 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건축물이 3층이며, 3층만 단독주택인 경우 내화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고시원의 경우 호실과 복도간 벽은 칸막이벽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ㅇ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 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택지 활용 비율이 반드시 대지면적기준으로 적용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으로 연면적 기준 30%이상 활용가능한지 ?

ㅇ 0000지구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 되었는지 여부

ㅇ 2009.5.29일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중 협의양도자 종교용지 공급가격(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을 2008.12월에 계약을 체결한 종교용지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평균면적을 조정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할 경우 - 사업승인권자(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ㅇ「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서 주유소용지는 협의양도자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 주유소용지의 협의양도자가 1인 일 경우 조성되는 주유소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지 여부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불가할 ...

ㅇ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에 따라 변경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 산정시 기존방식보다 단가가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전 관련고시(제2007-399호)에 있던 종교시설, 산업시설, 근생 등에 적용되는 감면조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4】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자를 - 도시형공장 등을 협의양도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 도시형공장 등이 아니더라도 지구내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

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 회수금액과 회수시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ㅇ 택지지구내 존치건축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시 용도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의 현황용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시 새로 부여된 용도를 의미하는지

ㅇ 0000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07.3.28. 택지개발지구 지정되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개정으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이 삭제되고 경과조치가 없을 경우 동 지구 개발계획 수립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