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현재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는지?

기업도시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편입된 후 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기업도시 개발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업도시는 수도권에서도 개발이 가능한지?

기업도시 개발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 기업체(기관)가 특허권을 단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료 외에도 골재채취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하천과 인접된 제방이 없는 지역의 사유지에 임의로 성토를 시행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하천법 제2(정의)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천부지가 되었으나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양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동부지가 하천법 제33조(하천...

자망어업·각망어업·연승어업·낚시업·패류채취를 위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여 생활해 왔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업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법을 위반하여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법 제59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매권 행사시 포괄승계인은 누구인지 여부

보상협의는 완료(계약체결)되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보상금이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평가시점이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여부

토지보상 이후 당초 소유자가 2년간 경작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