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지중 설치 요청자인 경우)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택지개발사업지...

ㅇ 0000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 승인일자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지구 지정일자인지 여부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현실이용상황을 농지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환매권 행사시 포괄승계인은 누구인지 여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ㅇ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에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택지개발계획상 허용용도(연면적의 40%이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이외에 『국토의 계...

ㅇ 택지개발사업 당시 공공시설용지 내 파출소 건립 부지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지구대가 있어 파출소 건립을 위한 용지 매입의사가 없음을 서면 통보함에 따라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 당초 용도(파출소)로는 매각 전망이 ...

우리나라가 가입한 항공기내 범죄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출입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이미 허가받은 도로점용(연결)허가와 중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청을 받은 하도급업체가 공사 준공시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대간 경계벽을 THK.20시멘트 몰탈 + 0.5B시멘트벽돌 + THK.13시멘트몰탈 + 0.5B시멘트벽돌 옆 세워쌓기 + THK.20시멘트몰탈로 총 THK.200의 비 내력벽으로 시공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계벽으로 볼 ...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는 ?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연면적 660㎡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동 기준인지 단지 기준인지 ?

주택건설공사의 입주예정자가 감리자의 공정율 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공사의 사업승인권자에게 감리자 교체 또는 공정율에 대한 실사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제3의 감리자를 통한 공정율 실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부정행위자로 통보된 경우 해당 감리원을 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