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상에서 도로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요?

지진발생시 교량이나 터널의 붕괴는 어떻게 예방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도면 및 내역서등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잉여토사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도로상을 주행하다 보면 교량이 많이 있는데,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아무튼 교량의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도 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를 다니다보면 도로 관리기관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ㅇㅇ국도관리사무소, ㅇㅇ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도 주행중 교면포장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면 누가 보상하는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허가 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다목과 관련하여 가. 도로폭 6m 이상에 대한 정의 나.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교차로영향권(제한거리 포함) 적용대상 다. 국도에 접속되는 도로의 차도폭이 도로관리청에 의해 변경...

낙찰예정자로 게시된 A사 대표는 개인에서 법인 B로 변경하던중(2002.3.18 공문시행일자) 입찰일자(2002.3.19)에 전자입찰로 A사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일자에는 이미 A사는 없어진 상태이며 B사는 면허가 변경된 상태에서 조찰청 입찰참가 자격도...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국세체납으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 가. 공사대금을 지출관이 인출하여 보관금으로 예탁하고 수령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동 보관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공사대금중에서 지체...

공사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과다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이 가능 여부

선금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 및 종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인 주된영업소의 소재지(주소)는 어디를 적용하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A주식회사가 그 제한기간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B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업체명이 B주식회사(대표자도 변경)로 되었을 때 합병한 이후 B주식회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여부

접도구역내에서 가능한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자동차전용도로는 어떤 곳에 지정이 되고, 어떤 절차를 거져 지정하는지 문의

도로상을 주행하다 보면 터널이나 교량명이 있는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시설물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문의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