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로법시행령」제69조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지 ?

Q)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Q)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Q)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Q)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

Q)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3] 정하는 기준에 다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3](점용료산정기준) 제6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

Q)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생태통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구간에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시설의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이설비의 부담주체는 ?

Q)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 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ㅇ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단서 규정 해석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신기술 지정을 받더라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건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신청서만으로 신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실물 충돌시험을 통하혀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_x000D_ 1.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_x000D_ 2. 실물충돌...

신도시내에서 시멘트 등 폐기물을 인근지역으로 이동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관산-벽제 사업은 언제 시행하나요?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1기 신도시에 '91∼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 및 실시한 명칭은

1.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 기준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과속방지턱의설치및관리)에 준용되는지 여부? 2. 준용이 불가한 경우 : 원호형이 아닌 직사각형 또는 급경사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차량의 손상 및 운전자...

1.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_x000D_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였다. _x000D_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로 위례신도시에 85㎡초과 아파트 청약하려면 언제까지 예금증액해야 하는지?

입체적 도로구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정확한 보상과 조성원가 공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