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효과는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납골시설은 신도시 지역내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통합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있는 같은 광역계획권 내에 해당수요에 충분한 납골시설이 설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시에 소셜믹스(Social Mix)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산-벽제 사업은 언제 시행하나요?

제1기 신도시에 '91∼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 및 실시한 명칭은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

1.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 기준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과속방지턱의설치및관리)에 준용되는지 여부? 2. 준용이 불가한 경우 : 원호형이 아닌 직사각형 또는 급경사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차량의 손상 및 운전자...

1.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_x000D_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였다. _x000D_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실물 충돌시험을 통하혀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_x000D_ 1.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_x000D_ 2. 실물충돌...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신기술 지정을 받더라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건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신청서만으로 신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통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KS 등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ITS 분야도 표준이 있나요?

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의?

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도로손괴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문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용기간만료시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