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아파트의 옹벽의 경우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 할 수 있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서 총 도급금액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의 경우 1회의 한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별도의 등록분야가 없는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ㅇ '09.1.1에 법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고 '09.6.1에 법 제8조의3(하도급 위반)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

가. 조합 총회에서 대의원 선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절차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7조 2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를 조합원 총수의 1/10 이상이 충족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였으나, ...

가. 조합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나. 조합 시행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한지? 다. 환지계획시 환지면적의 기준(상한)은 무엇인지? 라. 평균부담률을 산정할 때 유상매입한 국공유지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으로 ...

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또는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주민 등의 의견청...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2005년에 착공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을 득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에 대하여 차수 계약시 매번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는가?

20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수장공사 위주)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여부

ㅇ 2018년에 준공하는 도로사업 현황은?

숙박시설이 포함된 청소년문화의 집을 공원시설로 포함하여 역사공원의 조성계획 결정.고시(‘07.8월)이후 청소년수련시설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08.1월)됨으로 인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시설 포함)이 제외된 경우 당초 결정.고시된 청소년문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출강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_x000D_ _x000D_ 강의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지 여부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시설용지 공급을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게 택지를 명의 변경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매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중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서 “중앙집중공...

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만수위선에서 반경 5㎞이내 지역에서만 실행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5㎞ 이외의 지역에서도 댐주변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중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여러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