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수시설 제한사항에 수련시설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연수시설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ㅇ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전문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는?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ㅇ 인천시 강화군 및 남동유치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학원대학의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 중 군사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공공청사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ㅇ 신탁회가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리사무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먼저 받으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됨으로 임야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는?

- 2005.11.11이후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이용목적변경 승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현황과 우리나라도 OSJD에 가입이 되었는지요?

대륙횡단 철도망 노선, 구간, 거리 등을 알 수 있는지 여부?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영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은?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국을 연계하는 철도 노선 현황 및 북한 연계를 위한 안은 있는지 여부?

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추가검토 대상사업이란 무엇인지?

유라시아철도 연계 및 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