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괄 허가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90.10월 지정)안의 2이상의 필지에 동일용도의 적법한 2개의 건축물(일반음식점)을 연결복도의 설치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5년 미만 거주자가 근생시설(사무소)을 건축한 후 이를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양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주차장 부지확장 후 다시 원래 소유자(5년 미만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주차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의 공공청사 용도변경의 의미?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연수시설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ㅇ 공장이 이전한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는?

ㅇ 인천시 강화군 및 남동유치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수시설 제한사항에 수련시설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ㅇ 신탁회가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리사무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먼저 받으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됨으로 임야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는?

- 2005.11.11이후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이용목적변경 승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현황과 우리나라도 OSJD에 가입이 되었는지요?

대륙횡단 철도망 노선, 구간, 거리 등을 알 수 있는지 여부?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영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

철도산업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은?

ㅇ 2005.11.11.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기간중 매도 가능 여부

최근 한일간 철도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현황은?

유라시아철도 연계 및 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