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한중 철도협력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내용은?

한중 철도협력회의의 구성과 목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유라시아철도 연계 및 북한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ㅇ 2005.11.11.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기간중 매도 가능 여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일부를 토지형상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접필지의 토지 일부분과 교환할 수 있는 지 여부

최근 5년간 철도부문의 예산 배정내역을 알 수 있는지요?

현재 철도연장은 얼마인지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철도역사와 동일 건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현황을 알 수 있나요?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업지역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는지?

ㅇ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시 받은 산림경영이 불가능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5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1조 제3호을 준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

ㅇ 국·공유지상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부자지간에 상속 및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06. 4.27. 당사자 간에 재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를 ’01. 6.30일로 소급하였으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조차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