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나대지를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허가요건 심사기준은?

ㅇ 법인이 소유한 임야와 새마을회가 소유한 임야를 서로 교환하여 법인이 이를 공장용지로, 새마을회는 농경지로 각각 사용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매매계약 불이행 문제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

ㅇ 법인의 주택취득 가능 여부

ㅇ 택지예정지구 지정(‘07. 6.28)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군부대 협의서류(’06. 2.12),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민원접수증(‘05. 6. 8) 등을 근거로 택지의 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서 세대주에게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국한하여 허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상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불법사항을 적법하게 만들어야만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국·공유지상에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이 관습법상 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불편 및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하므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제·축소에 대한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여부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 구성, 초송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상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