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ㅇ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379호(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ㅇ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 시인지 아니면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시인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던 중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시 또는 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

ㅇ 토지이용의무가 남아 있는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14호에 의해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 면제 사유 없이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ㅇ ‘05.11.11. 이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자가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 토지를 매도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건물신축 후 점포에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2008.12월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취득한 주택에 세입자 등이 이미 거주하고 있을 경우 허가가능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 임대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가능 여부

ㅇ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한 후 공장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허가구역에서 공사법에 의거, 비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도지사와 협의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의 경매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ㅇ 서울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낙찰 받은 토지에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기 전에 당사자간 일반적 거래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 법률의 취지에 입각하여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ㅇ ① 검찰이 외지인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고발을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규정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취지인지,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