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하고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허가구역 지정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필지가 허가대상 면적미만일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재개발촉진지구 내 6평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제에 있어 만약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 경매 물건 취득 시 반드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ㅇ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과거에는 축사(4평)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된 대지를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고자 하나, 허가권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축사에 대한 매수요건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당해 토지를...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

ㅇ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결과 이용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지자체에서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라 조사할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먼저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증여계약에 의거 불법적인 매매를 하였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조사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규정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취지인지,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인지 여부

ㅇ ① 검찰이 외지인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고발을 ...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기 전에 당사자간 일반적 거래행위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 법률의 취지에 입각하여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ㅇ 서울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낙찰 받은 토지에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의 경매나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허가구역에서 공사법에 의거, 비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도지사와 협의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ㅇ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축한 후 공장을 분양하고자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여 임대중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