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증여계약에 의거 불법적인 매매를 하였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조사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결과 이용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지자체에서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라 조사할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먼저 신고했다고 포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규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예산을 ...

과거에는 축사(4평)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된 대지를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고자 하나, 허가권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축사에 대한 매수요건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당해 토지를...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ㅇ 재개발촉진지구 내 6평 이상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제에 있어 만약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 경매 물건 취득 시 반드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대상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허가구역 지정 후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마지막 남은 1필지가 허가대상 면적미만일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하고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① 불허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구청장이 다시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 구청장 권한인지 여부 ② 토지거래허가를 할 수 없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해준 경우 위법 및 어떠한 규정,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민원담당공무원이 불허가한 사항을 구청장이 토지이용목...

ㅇ 허가구역지정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지분이 구성된 경우에도 지분거래 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하여야 하는지 여부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위치가 다른 복수 토지를 부부가 각각 취득하는 경우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허가구역지정이후에 허가대상면적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 허가대상인지 여부

허가구역에서 임산물 집하장과 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코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지적경계, 주변능선, 구릉지 등으로 사업부지와 분리 사용할 수 없는 지형적 여건에 처해 있는 경우 동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전...

ㅇ 허가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있어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상 취득면적의 적정성 여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실이용지목이 임야 297㎡와 대지 341㎡로 되어 있는 토지 1필지를 허가구역 지정 후 이용지목대로 분할하여 각각의 토지를 거래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상가건물 최초 분양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여부와 분양 받은 자의 4년 의무보유 및 직접 경영여부

ㅇ 회사가 합병함에 따라 갑회사가 소멸하고, 갑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병을 원인으로 을회사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분양권, 입주권도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