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임대중인 상가 취득
2008-07-21ㅇ 건물신축 후 점포에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2008.12월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목적 변경 시 이용의무기간 기산일
2008-07-21ㅇ 변경한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토지의 취득 시인지 아니면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시인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축물 신축 시 착수의 의미
2008-07-21ㅇ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상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각종 개발사업 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검토
2008-07-21ㅇ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 구성, 초송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