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현실지목인 대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단형질변경의 심사 없이 이용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허가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를 먼저 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 내에서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물류센타시설물(창고)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허가구역에서 공장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기존에 완성되어 실존하고 있는 공장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 수출용 악기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도 공업배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신설 불...

ㅇ 허가구역 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벽돌제조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동 사업계획승인서상에 명시된 사람만 토지거래 실수요자로 인정되는지 또는 사업계획승인은 비록 한사람 명의로만 받았으나 실제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코자 자본...

ㅇ 허가구역에서 학교법인 설립허가와 학교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아 학교를 건립하던 중 학생복지 부대시설인 기숙사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허가구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이용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은?

허가구역에서 종교단체가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를 종교시설 설치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ㅇ 허가구역내의 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목적을 심사하는 방법과 매수자의 거주지 제한을 하는지 여부

ㅇ 외지인의 거주목적 토지취득 시 주민둥록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ㅇ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용도폐지된 저수지를 관할기관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목적으로 매입한 후 동 저수지를 현황대로 유지하다가 향후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발자취는?

ㅇ 현재 철도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시관내 도로(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시설공사 현장대리인의 배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배치기간이라함은 착공일부터 실준공일(준공계제출일)까지인지 아니면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사무실 면적기준이 삭제되었는데 등록신청 할 때 면적은 아예 상관없고 사무실 보유여부만 가름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기존 등록된 업체 사무실건물에 다른 업체가 같은 번지로 여러사무실들이 신청을 할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제한 1항1호에서 연면적이라 함은(2동이상인경우) 각동 중 가장큰면적(바닥면적합계,연면적)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각동의면적을 합산한면적(연면적합계)을 말하는지요

건설공사 수행중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내역서에 잡혀있는 4대보험 사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찰공고상 사후정산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없으며, 2006.12.29.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시행령 ...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설선 등 각종 장비의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상시보유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공사를 수행키 위해 당사의 준설선이 해외로 나가고(당연히 해외건설업도 등록 되어 있음) 국내에 없으면 상시보유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초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등의사유로 하도급변경 통보시82%미만일 경우 하도급하도급심사대상인지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