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

ㅇ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한 경우,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상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 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지정여부

ㅇ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 구성, 초송지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

ㅇ 법령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제·축소에 대한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불편 및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하므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국·공유지상에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이 관습법상 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현재 철도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발자취는?

시관내 도로(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ㅇ 연면적 4,193.26제곱미터인 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과 운동시설의 용도)을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상기 건축물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설선 등 각종 장비의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상시보유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공사를 수행키 위해 당사의 준설선이 해외로 나가고(당연히 해외건설업도 등록 되어 있음) 국내에 없으면 상시보유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일 대표자의 이름이 개명되었을 경우에도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되는 지, 이를 신고치 않았을 경...

ㅇ 저층부는 관광숙박시설, 고층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주택법」 및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고,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대상이 아닌 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ㅇ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를 매입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분양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가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하도급 시공업체 입니다 현재 원도급 공사 진행중이며 2009년 2월 준공 예정 입니다. 당사가 하도급 받은 공정은 시공을 완료 하였고, 다른 공정은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당사(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원청공사 준공시 까지 계속 선임하여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