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국·공유지상에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이 관습법상 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서 세대주에게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국한하여 허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ㅇ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상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불법사항을 적법하게 만들어야만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택지예정지구 지정(‘07. 6.28)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군부대 협의서류(’06. 2.12),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민원접수증(‘05. 6. 8) 등을 근거로 택지의 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법인의 주택취득 가능 여부

ㅇ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

ㅇ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매매계약 불이행 문제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법인이 소유한 임야와 새마을회가 소유한 임야를 서로 교환하여 법인이 이를 공장용지로, 새마을회는 농경지로 각각 사용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나대지를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허가요건 심사기준은?

ㅇ'08. 3.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조정조서)을 원인으로 교환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경우 교환 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자...

ㅇ 현재 철도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발자취는?

시관내 도로(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시설공사 현장대리인의 배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배치기간이라함은 착공일부터 실준공일(준공계제출일)까지인지 아니면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인지를 문의 드립니다

건설공사 수행중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사입니다 발주처에서 내역서에 잡혀있는 4대보험 사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찰공고상 사후정산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없으며, 2006.12.29.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시행령 ...

국가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하도급 시공업체 입니다 현재 원도급 공사 진행중이며 2009년 2월 준공 예정 입니다. 당사가 하도급 받은 공정은 시공을 완료 하였고, 다른 공정은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당사(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원청공사 준공시 까지 계속 선임하여 현장에...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일 대표자의 이름이 개명되었을 경우에도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되는 지, 이를 신고치 않았을 경...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설선 등 각종 장비의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상시보유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공사를 수행키 위해 당사의 준설선이 해외로 나가고(당연히 해외건설업도 등록 되어 있음) 국내에 없으면 상시보유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초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등의사유로 하도급변경 통보시82%미만일 경우 하도급하도급심사대상인지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