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하도급 시공업체 입니다 현재 원도급 공사 진행중이며 2009년 2월 준공 예정 입니다. 당사가 하도급 받은 공정은 시공을 완료 하였고, 다른 공정은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당사(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원청공사 준공시 까지 계속 선임하여 현장에...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일 대표자의 이름이 개명되었을 경우에도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되는 지, 이를 신고치 않았을 경...

ㅇ 저층부는 관광숙박시설, 고층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주택법」 및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고,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대상이 아닌 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ㅇ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를 매입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분양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수입금을'공사 선수금' 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ㅇ 연면적 4,193.26제곱미터인 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과 운동시설의 용도)을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상기 건축물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ㅇ 주택법령에 의해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취급 은행_x000D_ _x000D_ ㅇ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ㅇ 중소기업의 범위_x000D_ ㅇ 채권매입 면제가능한 담보 부동산의 범위_x000D_ ㅇ 면제대상 중소기업 범위_x000D_ ㅇ 다수업종인 경우 채권매입여부 _x000D_ _x000D_ ㅇ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성격

ㅇ 우수건설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지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에 의해 부실벌점을 경감 받고자 할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ㅇ 지역건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ㅇ 건축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ㅇ 시.군.구에서도 지역건축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지?

ㅇ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절차, 수립주기는?

ㅇ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받게 되는 처벌 등은?

ㅇ 건축물의 전매제한 및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는?

ㅇ 청약자격을 제한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백화점, 할인점 등에 한정되는지?

ㅇ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공급받을 경우(토지거래 포함)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보증기간은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아니면 입주일(임시사용에 의한 입주일 포함)까지 인지? ㅇ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바, 분양보증은 중도금까지인지 아니면 잔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ㅇ 상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공고('05.4.22)하여 동법 시행이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한 면적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