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OO청에서 1999. 4.27일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시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철골...

국도변 학교앞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oo천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무엇인가요?

국도상 절개지 비탈면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방지하기위한 낙석방지망은 어떤 것인지요?

미협의 수용보상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ㅇ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에 회계학이 포함되는지

ㅇ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서 부동산 업무를 2년3개월, 건설회사에서 4년5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건설회사 경력이 전문인력의 개발관련 경력에 해당되는지

ㅇ 전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생명보험 및 시행사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는 어디지역 인가요?

국도변에 토지가 있는데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재산인데 어떻게 하면 활용이 가능한가요?

- 도로변의 돌출간판은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으므로 도로점용이라는 해석에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는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