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법 제36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위탁받아 상수도관로 매설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로구역이란?

고졸자로서 2001.10월경부터 2005.2월까지 주택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및 분양, 준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중 “학사학위 이사 소지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학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 현재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학사학위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관련업무 종사경력을 의미하는지

ㅇ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의 제출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영천에서 경주로 가려고 합니다. 영천시를 우회해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륜차도 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도변에서 500m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국도변에 음식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각 도로관리기관인 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라하여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시험실 설치 위치 및 추가설치 가능여부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사업준공 후에도 1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ㅇ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및 재등록의 반복...

방수자재의 품질시험기준 및 시험실시 여부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단지 북부진입로현장 책임감리원입니다. 당현장은 도로표면배수처리용 종배수관이 ∮600 콘크리트 V.R관 L=4000m가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배수관 시공 후 수밀시험을 총 연장 L=4000m 전구간에 대하여 수밀시...

ㅇ 7급이상이며 환경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이 있는지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입니다. 전년도에 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점검을 실시하는지요? 국토관리청의 점검대상공사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공고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도 포함되는지

ㅇ 상근이란 어느 정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동일업종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2명 이상일 경우 가능한지

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하여 PFV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시점이 설립시점인지, 인허가 신청시점인지

ㅇ 설계변경심의와 계약금액조정 심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중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란 개인사업자 사무소의 경우도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