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자산관리회사 등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 자산관리회사 등이 사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면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로 증명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마다 전문인력의 수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 변속차로 길이가 짧은 시설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 한 후 주유소 및 휴게소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진.출입부를 변경하여야 하는가요?

일반국도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시 관할 동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경우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ㅇ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사업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면서 건축주명의도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이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ㅇ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미달 상태에서 ‘03년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영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현재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이미 휴게소 진,출입로 연결목적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던 중 새로이 가스충전소의 연결목적의 변속차로를 설치코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연결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할 경우 감속차로는 추가로 설치하되, 기...

교량 및 터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문의

ㅇ 리츠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예비인가 신청시부터 최종 설립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과 관련 KS품목에 대한 KS자재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한다면 계획시험횟수 와 상관없이 조정할수 있는지?

KS표시품인 철근의 품질시험기준은 현장시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발주처에서 100톤마다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시험실시 여부

현장 시험실이 100㎡로 법규에 정해진바, 100㎡로 실제 설치하였고, 시험서류 등의 정리를 위해 시험실 한쪽구석에 20㎡ 규모의 칸막이를 설치한 후, 책상, 캐비넷 등을 놓고 품질관리자가 시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험사무실은 시험실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은?

도로법상의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 이고 소유권자가 농수산식품부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ㅇ 특수목적법인의 지분(100% 또는 일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과 매출액이 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는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2km떨어진 골프장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용도로 인터체인지에 골프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고 싶은데 가능한 가요?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4조제2호가목의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인력이 진행하던 사업(아파트)이 퇴사후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