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는요?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는 어디지역 인가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에서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고급기술자인 경우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로 공고된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도 포함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하여 PFV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시점이 설립시점인지, 인허가 신청시점인지

도로법상의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 이고 소유권자가 농수산식품부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석재의 품질시험 관련 질의 (자연석의 경우 품질시험 실시여부, 외부시험 의뢰시 시험빈도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포함여부 등)

ㅇ 설계변경심의와 계약금액조정 심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입니다. 전년도에 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점검을 실시하는지요? 국토관리청의 점검대상공사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단지 북부진입로현장 책임감리원입니다. 당현장은 도로표면배수처리용 종배수관이 ∮600 콘크리트 V.R관 L=4000m가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배수관 시공 후 수밀시험을 총 연장 L=4000m 전구간에 대하여 수밀시...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국유지인지 모르고 집을 짓고 00년 넘게 거주 하였는데 사용료는 00년치를 다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납시 어떤 처벌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적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었을때 처벌 대상은??..

과적으로 단속되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 도로변의 돌출간판은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으므로 도로점용이라는 해석에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굴곡이 있고 차량의 정체가 심한 국도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대상지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