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호텔을 개발하여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3,325㎡와 3,999㎡의 건물을 건축하여 일부(3천㎡미만)을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사용중 사정변경으로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이상의 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동 건물 건축후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연간 건축면적의 산정기준은

ㅇ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중 공동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ㅇ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A,B,C,D 네개 회사 중 C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등록한다면 A,B,D 회사와 각각 공동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주택이외의 건축물 또는 토지로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법령에서 정한 등록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이...

ㅇ 토지소유자인 시행사가 개발업 등록을 한 신탁사와 관리형 토지신탁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 등 사업의 핵심적인 계약은 신탁사 명의로 하고, 시행사는 사업완료 후 수익권만 보유하는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ㅇ 주택건설업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주택건설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 ㅇ 주택건설업 등록만으로도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지

ㅇ「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내 항공화물창고건설사업을 하여 준공후 현재 임대준비 중에 있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당사는 A법인, B법인 2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A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99세대 공동주택 및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조성예정 - B법인은 1,050세대를 도시개발업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공동주택이외의 주차장, 유치원, 근린상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지정승인을 위한 준비중인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공동사업으로 추진시 - 공동사업의 종료시점은 - 장기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계속적으로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 공동개발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건설회사가 시공할 수 있는지 ㅇ 면적의 기준은 전용면적인지...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중 개발업법에서 인정하는 공동개발방식은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등록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 - 개발이 안된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허가는 등록법...

ㅇ 동일 지번내에 2개 동의 상가를 건축중으로, 사정변경에 따라 1개 동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1개 동상가의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였으나, 변경되는 건축주는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건축주가 협약에 의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지

ㅇ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개발을 하던 중 토지소유자의 고의 또는 분양률 저조, 시공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어 미분양자에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자의 책임 범위는

ㅇ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체결시 협약서 양식, 내용 및 체결방법은 ㅇ 이 경우 시공업체에 공사비 지급 및 부동산 개발업체와 시공업체와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ㅇ 계약체결시 총공사 금액으로 하는지 잔여공사 금액으로 하는지

ㅇ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사무실 33㎡을 기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중복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ㅇ 건설업 면허상의 주소지 변경으로 이전한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장건물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요건결격으로 개발업 등록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사실상의 운영상황에 맞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3천㎡)를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창고를 건축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