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3천㎡)를 매매계약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고 창고를 건축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시 면적에 의한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의한 주차대수가 다를 경우 주차대수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적용 기준은?

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잘못이 있을 경우 보상여부를 질의 내용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및 등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도상에 설치된 도로표지에 대학교 안내지명을 삽입 요청합니다.

1년전에 영업 보상금에 대해 압류를 해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뒤 강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권추심을 하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채무자와 수용 협의가 안된 재결상태중이므로 재결이 끝나야만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권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친 상태이...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지만 당해 임대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자격이 유지되는지와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우리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발생한 대표회의실의 집기류(책상, 의자등) 비용과 대표회의 발대식 행사비용을 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단지내 기타수익(한전검침 수수료, 광고유치수익) 비용으로 집행가능 여부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기간이 약 2년이 다되어가는데 1. 아직 의무기간이 3년 좀 더 남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구청에 매각 허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2. 또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매각해야 매수자가 조합 설립시 ...

임대의무기간 1/2이 경과되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에 동의하는 임차인이 몇% 이상 되어야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였을 경우 다른 임차인을 공개모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지연됨에 따라 해약 요구 가능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는 여부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후 매입한 경우에도 계속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여야 할 임대주택 중 협의대상이 없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제출후 매각가능 여부 및 매각승인신청서에 추후 공가세대 발생시의 매각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1.부도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하고자 하는데 임대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분양 대상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여부 2.부도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