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적용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시 면적에 의한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의한 주차대수가 다를 경우 주차대수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1년전에 영업 보상금에 대해 압류를 해놓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뒤 강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권추심을 하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채무자와 수용 협의가 안된 재결상태중이므로 재결이 끝나야만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권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다 마친 상태이...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잘못이 있을 경우 보상여부를 질의 내용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및 등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도상에 설치된 도로표지에 대학교 안내지명을 삽입 요청합니다.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기술자가 자격증을 빌려줬을 경우(대여)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하천구역안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한여 어떤 행위들이 있는가요?

차량제작검정관련사업시행자와 차량재작검정자 사이에 06.3.2 차량제작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이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동법부칙 1에 의거 법시행 시점은 '06.7.1이고 용역계약시점이 '06.3.1이므로 법적 구속이 필요한가?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철도시설자산(선로변 등)을 관리하는 곳은 지역별로 어디인가요?

▶ 철도용지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철도용지를 사용허가(임대) 받은 경우 어떤 시설물이 축조 가능한가요?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행보증금은 어떤 경우 납부 하나요?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