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시 산정가격을 산출할 때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산출 기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임대아파트에도 입주민이 원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관리비 부과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지.

5년임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현재 분양율은 45%이며 기간은 4년 6개월차입니다. 이경우 공용부분(방송 및 통신음향시설)이 작동이 불량하여 수선 유지하여야 할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신청시에 예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계획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시 1회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적립 이행토록 통지후 매월 과태료를 부과가능 여부

특별수선충담금 예치통장의 보관 주체.

임대주택도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외벽 등 재도장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가능 여부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받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구체적 내용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서 제출서류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서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으로 하는 건축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사용가능여부.

부도 임대아파트의 경매가 완료되어 분양전환이 95%완료된 아파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의 배치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일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진행되어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임원에 대한 자격을 주택소유자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시 임차인 자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