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서 제출서류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서류

최초 입주시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임대분양(입주)하였을시 부부간, 세대원간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계약자(명의 변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의 승강기 프로, 시브 교체비용 부담주체

■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광역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절차는 ?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행보증금은 어떤 경우 납부 하나요?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은 ?

차량제작검정관련사업시행자와 차량재작검정자 사이에 06.3.2 차량제작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이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동법부칙 1에 의거 법시행 시점은 '06.7.1이고 용역계약시점이 '06.3.1이므로 법적 구속이 필요한가?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 는 없나요?

철도시설자산(선로변 등)을 관리하는 곳은 지역별로 어디인가요?

▶ 철도용지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철도용지를 사용허가(임대) 받은 경우 어떤 시설물이 축조 가능한가요?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유토지와 국유지를 필요에 의해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