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결혼 후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하므로 임차인을 그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그의 직계존속인 모친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한 주택단지 내에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처음 임대개시일부터 일괄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인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영업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80.10.24일 사업개시 및 1995.9.4일 공장등록(포장지 제조)된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개업당시 시설된 철골 천막 건축물로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용 전 토지상의 권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하려고 하는데 10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는 토지보상관련법 제 48조에는 경작지의 2년치 매출액이 지급된다...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 및 가설건축물, 가건물이 편입되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978년 주거지역 지정), 지목-답 ...

ㅇ 선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항행안전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ㅇ 특별사법경찰제도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ㅇ 철도시설 및 열차내 소란행위 발생시 처벌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ㅇ 철도지역내 가출인 신고 절차(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사설 비행장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항행안전시설 공사 완료 후 시설을 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개발한 항행안전시설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증명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