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광역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절차는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은 ?

개발한 항행안전시설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증명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행안전시설 공사 완료 후 시설을 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항행안전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사설 비행장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ㅇ 선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ㅇ 즉결심판 문의

ㅇ 특별사법경찰제도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ㅇ 철도시설 및 열차내 소란행위 발생시 처벌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ㅇ 철도지역내 가출인 신고 절차(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 및 가설건축물, 가건물이 편입되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978년 주거지역 지정), 지목-답 ...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영업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80.10.24일 사업개시 및 1995.9.4일 공장등록(포장지 제조)된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개업당시 시설된 철골 천막 건축물로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용 전 토지상의 권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하려고 하는데 10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는 토지보상관련법 제 48조에는 경작지의 2년치 매출액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