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즉결심판 문의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책자를 개인이 받아볼 수 있는지요?

국도를 야간에 이용하다 보면 가로등이 고장나 어둡고, 매번 관공서에 전화하면 서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운행허가증을 소지하고 운행 시에도 단속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른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ㅇ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근무복장이 따로 있나요?

철도경찰직 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문의

국도관리사무소나 일반 지자체에서 발급되는 허가서와 경찰서의 허가확인서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터널을 지나다 보면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어떻게 유지되고, 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국도 14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인데, 터널을 지나다보면 터널안이 너무 밝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ㅇ 열차 등 철도지역내 소매치기 검거시 철리절차(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민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ㅇ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관한 문의

운행허가서를 신청해서 발급받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정기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절차가 궁금합니다.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항공교통관제사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은행은 도로법상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요? 또 혹시 예전에 은행이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대상에 포함 된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