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운항기술기준이 무엇인가요?

Q) 도로점용시 연결로등의 포장은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내 도시계획도로 연결은 미관상 도로부분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동일한 재료(아스콘포장)로 포...

위험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허가 가능 여부 질의

Q) 기존에 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와 주유소 사이에 충전소를 신설할려고 하는데요 신설할 충전소의 가감속차선 길이(다른 시설물과 중복된 차로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한 길이로 하면 되는데, 1. 그 세가지 시설물 전면(약 220m)에 분리대(가드레일, 화단)를 설치하...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요? 2. 그렇다면 공역(空域)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도로에 직접 편입 되지 않지만 도로와 인접하게 되는 건물의 경우 전체 보상이 가능한가요?

하수급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을 합의하여 발주처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하한율은?

Q)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중 9. 농.어촌 소규모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

월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귀 청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지요?

손해배상보험(공제)가 적용되는 용역의 종류?

대가지급을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 가능 여부

1. 도로표지규칙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적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현장은 00군 00읍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로(집산도로)로서 도로표지판의 색채가 행정구역상 군지역으로 도로의 표지의 바탕색이 청색으로 적용하는것이 올바른 적용인지요? 2. 제8조 1호의 내용중 도시...

Q) 설계완료한 국도확장공사 구간에 ㅇㅇ시설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 관련 질의

개정 하천법에 나와 있는 보전(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의 지정 세부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