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교차로 인근 지역에 야적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 가능 여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봉급은 얼마입니까?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1차 보완 요구을 요청받았으나, 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리전문회사 등록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ㅇ 국도5호선 홍천-춘천 확장사업은 언제쯤 시행 계획인지?

도로를 이용하다가 노상 잡물,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 등 도로유지 관리 소홀 및 국가의 도로유지관리상 문제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을때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 갑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나, 을에게 농지를 임대한 경우 영농손실액은 갑과 을 중 누가 수령하나요?

00제방공사에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 경우로 공사현장의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생산하였으나 얼마후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하천부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있는데, 개간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황이 도로나 구거 부지인 경우 인근 토지보다 낮게 평가되나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이행하였습니다._x000D_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해야 하는지요?

국도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때, 꼭 국도의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충청권 국도사업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항운영증명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술기준인 공항운영기준 최신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농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되었으나, 남은 토지로는 기존의 농작물 경작이 힘든 상황입니다. 남은 잔여지도 국가에서 매수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ㅁ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변에서 직접 주택에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