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10%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속기준의 해석

ㅇ11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씩 싣고 다니고, 18톤 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 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이 과적인지?

ㅇ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ㅇ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ㅇ제한차량 운행허가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차량운행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도로에서는 일정이상 과적을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인터넷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기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좀 알고싶습니다.

- 현재 국도에 연결된 현황도로(마을 진·출입로, 농로 등)에 접속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입·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국도와 현황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동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한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제도란 무엇인가요?

저희 토지가 하천구역내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하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정당시부터 존속중인 기존 창고에 대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유아원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가능여부 및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 구 도시공원법에 의거 적법하게 기 설치된 어린이 공원내의 경로당을 증축.개축.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

○ 어린이 공원내 가설건축물이 점용가능한지 여부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공원(근린공원 등) 및 주제공원(수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허용기준면적 및 공원시설율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1제1호가목의 내용 중 "농어가 주택"의 의미

○ 시.도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근린공원구역내 공원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설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완충녹지에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