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이 2004년1월30일 이었는데  2008년 3월10일에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검사는 매2년 마다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위반에 대한 과태료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 3회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금액30만원의 2분의1의 ...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도로개설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상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요지 가. 농림지역에서 1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를 한 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지 나. 주거지역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절토를 한 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지

골재선별 및 야적장운영 사업계획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인지

2001년 준공된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소유한 경우 비고2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수마다 각각 부과하고 이때 부과금액이 대수마다 각각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 _x000D_ _x000D_

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 발급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이수증으로 면허발급이 가능한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 필요 여부

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명 및 주소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실시계획 인가시 해당면적만 받으면 되는 것인 지 여부 및 의제 관련

근소한 위치변경의 의미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제안을 할 수 있는지

도시관리계획 취소후 재입안시 절차

도로의 면적은 초과되나 시종점이 바뀌지 않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매수청구 대상의 용적율 및 건폐율 산정 기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무상귀속의 경우에도 시행자지정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지 여부.

건기법 시행령 46조의 4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님 권장사항입니까??

ㅇ바로 이웃한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차 명 : 메가트럭 - 차 종 : 화물차특수용도형대형 - 형 식 : HD5CT-5EK - 차량총중량 : 10,415KG - 차체형상 : ㄷ형프레임, 캠오버형 1. 상기 화물자동차에 유압크레인을 설치하여 구조변경을 승인을 득한 차량이, 2. 탈. 부착이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