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 설치 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한지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다른 공사의 감리원 응모자격이 있는지?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는?

국.공유지가 혼재된 3종주거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50%이상으로 계획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국.공유지를 우선매각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 부지내 국유지의 비율은 50%이하, 공유지의 비율은 20% 미만이어...

발코니 구조변경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가?

수도권지역에서 지목이 잡종지인 부지에 별도의 인허가 없이 건축물기재신청(신축)을 하고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종중의 대체토지 취득가능 여부는?

- 농지 취득자격요건에 대하여, 농지원부에는 세대주가 모든 소유농지의 소유주이면서 그 배우자는 농지원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와 함께 다른 직업없이 영농에 종사하여 온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자 합니다. 세대원인 배우자가 농...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의 취득면적 기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건물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주말농장 (주말영농) 토지 취득을 할수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버섯재배사가 임업에 속하는 지의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공유물 분할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 공유지분 형성된 토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증조부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여부는?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서 농업용수를 위한 관정 개발이 가능한 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7호에 의한 농업용수공급시설이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해권역(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각 시·군·구을 달리하여 거주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5년이상거주자로 인정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지정당시거주자(父)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아 동 토지에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