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차량이 없는 세대의 반발로 2대이상 차량 소유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관리비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는지와 그 외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20m 도시계획도로)과 대체하여 폭원 4~6m의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 및 양도(무상귀속) 받고자 함에 있어, 신설도로 설치 비용 범위 이내에서 기존 지적상 현황도로(도로법면 포함) 전체부분을 대체 양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어린이집 범위에 공동주택단지 밖의 어린이집도 포함되는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업지역안의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시 조건중에 사용검사전까지 공공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공장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

사용검사후에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에 면한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6데시벨로 측정되었다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소유의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계획하고 준공 후 이 토지가 입주민의 공유재산으로서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감리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하여

당 아파트의 경우 애완견 . 고양이 등의 사육문제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관리주체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감리업무가 추가될 경우 감리비 조정 방법

연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각각 16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중 갑이 병의 필지를 매수하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라는 회사가 을의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지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시 의제되는 사항

2개 이상의 주택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으나 감리원이 중복 배치된 경우 동일 기준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면 되는지 및 조치방법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상가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감리지정·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사업계획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3년 내에 착공치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