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시 의제되는 사항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이 사업승인 대상인지

감리업무가 추가될 경우 감리비 조정 방법

방음공사와 시공기술 및 공정이 유사한 전자파차폐설비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비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불구하고 호스와 호스사이에 설치된 호스콕을 퓨즈콕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경우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와 유사한 행위로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인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공동주택공사가‘93.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중 분양차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03.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A기관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이며 공정상 토목공사를 먼저 시공하고 건축공사는 차후에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시공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축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간발주자가 1,000㎡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시 각 전문공사별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초급(경력 1년6개월) 건설기술자를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인 하수구정비사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자가 A 현장에서 골재선별·파쇄를 하면서 B 현장에서 동시에 골재선별·파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수급인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시공측량부터 자재를 포함한 착공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에 있어 전체 공종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당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2개의 건설업자에게 공구별로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약지반 처리공종의 일부인 수평배수층재 생산 및 부설공종을 계약한 하도급업...

LPG차량의 연료장치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을 하고 시공하고 있으나, 용기와 그 부속품(액면계, 뜨개부분, 탱크차단 밸브, 탱크 탈부착)을 제외한 일반연료장치(베이퍼라이저 등)에 대한 정비(수리)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대상...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과장도 될 수 있는지 여부

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각각 8억, 4억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설립일이 2005년 6월 15일인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을 8월중에 할 경우 진단의 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직전월 말일인지 여부 2. 이 경우 2005년 8월중에 증자하여 자본금을 변경하였다면 진단기준일을 설립등기일인지 또는 변경등기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