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아파트신축공사의 발주자이며 시공자인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토공과 파일항타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업)를 도급받아 시공한 전문건설업체(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에 대하여 무면허 시공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음. 상기의 위반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위...

공동주택공사의 발주자겸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전기공사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ㅇㅇ시청 발주 도로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부대입찰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반영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허위 통보하는 등(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시공관리책임자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사과장도 될 수 있는지 여부

LPG차량의 연료장치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을 하고 시공하고 있으나, 용기와 그 부속품(액면계, 뜨개부분, 탱크차단 밸브, 탱크 탈부착)을 제외한 일반연료장치(베이퍼라이저 등)에 대한 정비(수리)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시공참여자에게는 직접지급이 불가한 바, 이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말...

1.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함에 있어 전체 공종을 2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당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2개의 건설업자에게 공구별로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약지반 처리공종의 일부인 수평배수층재 생산 및 부설공종을 계약한 하도급업...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시공측량부터 자재를 포함한 착공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계약(계약금액 : 5,370,000천원)을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중 포장공사의 골재포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사용대금(금액 : 3,432천원)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계금액 10,103,000원, 도급예정금액 6,952,000원, 관급자재대 3,151,000원인 콘크리트포장공사가 건설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문제작설치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문을 공장제작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토목기술자 4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건축기술자 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안전관리분야 1인(건축기사자격증 보유), 기계분야 1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미달하는 지 여부

인공제회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을 명시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철도경찰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직급별(6급-9급) 필기시험 과목 안내

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농기계의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공사시행 상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밖의 축산업에 피해가 예산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국유지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십년간 불법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농업손실액 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행제한차량 중량 측정시 계측오차 적용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