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유지인줄 모르고 점유 또는 사용을 하다가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와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운행제한차량 중량 측정시 계측오차 적용기준은?

공사(용역)계약 체결후 공사(용역)대금중 선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수 있는지 또는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유지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농보상의 지급대상이 되는 토지를 알려 주세요.

레미콘 공장부지내에 건설기계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에서 제작, 등록사용된 덤프트럭을 수출말소에 의거 수출후 재반입된 경우의 신규등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절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국제상호인정 되는지 여부

미등록 또는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사용에 따른 처벌 기준은?

5톤급 소형 타이어 굴삭기의 표준 바켓 외에 거의 2배에 가까운 버킷을 제작해(일명 03바켓을 06바켓으로)영업을 하는데 보기에도 작업중 위험해 보일 뿐 더러 전복 될 위험의 안전도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 처럼 버킷의 용량 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이 가능한지 여...

건설공사용 기중기에 탑승용 버킷 장착 사용 가능여부 질의

건설기계주기장을 주택가나 상가 인근에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

자가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말소된 건설기계의 부활등록은 수출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중이던 장비가 00 터널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사고(낙반)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나 당시 현장 여건상 폐기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입장인바, 폐기말소 가능여부는?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파트공사장에서 작업 중 구조물(빔)을 건드려 빔 위에서 작업중인 인부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 당해 굴삭기자격증에 소지자는 무면허인지 여부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옆면벽에 유리를 설치하고 싶은데 최근 기준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