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업 등록기준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존 단독주택에 별동으로 증축하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자의 제한 의해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지 여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00지역시설공사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 수행시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사로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처(민간시행사)에서 단일공사로 계약체결한 4개의 공사현장에 각각의 공사규모별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새로운 건설기술자를 충원해야 하는지 여부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한 합작법인이 국내건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합작법인의 임원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등록기준중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건설업체의 법인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중 다른 항목은 최초 하도급계약과 동일하고 “공사기간”만 달리하여 계약할 경우 변경계약에 해당하여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건설업 등록시 기술능력 중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인이상을 보유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1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장비인 “모터카, 트롤리, 특수용접설비등” 일부를 동일업종의 타 업체에 매매 또는 임대(1년)가 가능한지 여부

자동차관리법령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되어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시.군.구의 장이 철거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 등 공공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향

지목상 "답" 등 잡종재산인 토지의 환지청산금(국유재산 매각대금) 납입처리기관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유지(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매입하려고 하나, 대체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대체도로는 행방불명된 자의 사유지) 도로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아파트사업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연접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도로예정지에 포함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인 도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유지인 도로(농로)가 장기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 인근 이용자들이 도로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기존의 도로, 구거가 새로운 대지나 전, 답으로 환지되는 경우 용도폐지 등

국유도로에 대체되는 사유도로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교환 등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