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점용공사가 완료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재감정은 가능한 지 ?

*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의 보상은 누가 받아야 하는지 ?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의 매수청구는 ?

*접도구역 지정및 관리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보상금이 저렴하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재감정은 가능한 지 알고 싶어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에 대한 매수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수용재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영농손실액을 작물별로 받을 수 있는지와 최근에 경작자가 바뀐 경우 누가 보상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삼각형으로 남은 농지(잔여지)에 대하여 언제까지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하여야(잔여지 매수청구기간) 하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입찰시 낙찰하한율 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 됩니까.

책임보험미가입기간이 8월6일부터 9월15일 까지일 경우 과태료부과 적용 관련

여행을 한다던지 어떤 목적지를 찾을 경우 지도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가장많이 이용하는데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종류및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표지판에 표기된 방위(동E, 서W, 남S, 북N...

책임감리원의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감리경력에 대한 해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평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으 ㅣ배치기준 등)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경력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