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중인 2018년 신규공사 발주계획은?

국유재산(토지)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실시계획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행정처리절차

ㅇ 산업단지지정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예정지내 기존 주거용 시설이 10호이상이고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이주를 희망할 경우, 이주정착지를 산업단지의 외지역에 별도로 조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내 일부분을 주거지역으로 구획하여 조성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ㅇ 운행제한차량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와 허가증을 운행차량에 비치하지 않아 검문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ㅇ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등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대해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설치가 가능한지?

도 종합계획의 내용 및 절차는 ?

- 공사를 착공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농경지로 이용(경작)하고 있는 경작자가 사망한 후 아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 개간비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농보상시 영농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기준은 ?

과적을 지시·요구하거나 화물의 중량을 잘못 알려준 화주를 고발할 경우 당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만 처벌할 수 있나요?

접도구역 지정및 관리에 대하여 문의 내용.

도로의 관리청이 어떻게 구분 되나요?

도로의 방음벽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 절차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도로점용 준공확인에 대한 내용.

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