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본인 소유의 도로(국도)부지와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와 교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80%)에 대하여도 전차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정율에 의한 비율만큼 인정할 수 있느지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50 : 50의 지분율로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방법은

ㅇ 도로법 제23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_x000D_

ㅇ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ㅇ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한 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39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인접한 2개의 건설현장의 경우 한 현장에서 통합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은 어떻습니까?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인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연면적 산정기준은

ㅇ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가동중인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준공인가전에도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고시를 하지 않고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개별공장이 동 공장의 부지내에 동 공장의 가동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 소각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단일업체가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받는 경우 동 단지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김권욱)

ㅇ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미지정된 지역 에서 공장증축 가능여부

ㅇ 산업단지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하나 동 부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유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받은 자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강대)

ㅇ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에 속하는 단지지원시설 용지에 음식점, 다방 등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당초 승인받은 사항중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없으나 용량의 증감이 있을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박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