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과적으로 적발되면 차량에 대하여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계약을 변경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업·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강원도내 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위치 현황

국도에 단독주택 진출입을 하기위한 변속차로 최소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 매수를 신청했는데 매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 국유지는 개인이 매수를 할 수 있나요?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건축이 완료된 660㎡이하의 대지에서 연접대지와의 경계 사면부를 50~120cm 절토(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지반 평탄화 목적임)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

미지급용지가 무엇인가요?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도로 내의 땅을 빌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규정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에 따라 세부시설조성계획에서 정한 세부시설별 부지...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결정 시 실효에 관한 사항?

ㅇ 「국토계획법」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경우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

ㅇ 토목과 건축을 분할 시행하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분할시행인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ㅇ 공공공지의 차량통행 가능여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작성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