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해지된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파기해도 되나요?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국토부 실거래가, KB시세, 네이버 부동산 매물 현황과 네이버부동산 집주인인증 부동산 이용을 권장하는 안내문을 부착해도 될까요?

중개가 가능한 입주권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과태료에 시효가 있나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송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차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밤샘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등록된 관할관청 ( 시 · 도 ) 가 다른 경우 , 영업소의 차고지의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가 속한 시 · 도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소가 속한 시 · 도의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만약 조합에 가입하지...

전세버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9 조의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란 향후 터미널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터미널 사업을 운영 중인자도 포함하는지

고속버스회사에서 전세버스회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주말과 명절 등에 전세버스를 노선에 투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국적인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행 시 입석이 가능한지

유한회사 주주가 출자한 차량을 등록 시,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위 차량은 (유)****의 주주 홍길동(111111-)이 현물출자한 차량임.]으로 명기한 경우, 해당 차량이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상수도 관로 블록시스템구축 및 누수탐사를 과업내용으로 하는 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평가 대상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20.9.29)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 및 기간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예정 용역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측량 및 지질조사가 포함된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SOQ 또는 TP 평가기준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같이 일반공개 의견수렴, 심의결정, 홈페이지 공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