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부동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부동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그 등록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함)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함)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제2조제1호의2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서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제2조제1호의2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1)1)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의2 참조), 이하 같음.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의2 참조), 이하 같음.)을 ...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에...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