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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함께 실효되는지 여부 나. 「국...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은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저장탱크 등의 위험물시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
가.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동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다목적댐에서 방류된 물을 댐 하류에서 취수하여 이용한 뒤 ...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 공항시설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 여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각각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