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그 목적사업을 ...

「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1)1)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함)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제2호),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1)1)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로 ‘기숙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각주: 다...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1)1)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1)1)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