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과 주택부수토지1)1)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특...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특...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1)1)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2)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1)1)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2)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1)1)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2)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1)1) 민간임대주택법...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각주: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하...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1)1)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 의 입주자등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3)3)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