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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서 임...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2)2)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
지역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각주: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1)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위탁사업자에게 공사중단 건축물등1)1)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되면서 소규모주택1)1)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위탁사업자에게 공사중단 건축물등(각주: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되면서 소규모주택(각주: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각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위탁관리를 위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가 경비업무2)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는지? 나.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