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용용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은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A정비구역의 “A추진위원회”가 인근 B정비구역의 “B추진위원회”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A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甲)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0년부터 비자발적으로 A회사를 떠나, A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 이직자(甲)가...

가.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나. 만약 위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일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전체입주금의 10...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가. 상가를 양수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동주택의 파손과 훼손의 의미는?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지방공사 또는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2006. 3. 29. 임차인 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해 5월경 임대차계약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준주택인 오피스텔)과 주택(공동주택인 아파트)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입주예...